스프링 강을 삽입한 제3세대 전자발찌가 보급됐음에도 또다시 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추가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신형 전자발찌를 착용한 31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신형 전자발찌의 견고성 실험도 다시 진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된 긴급조사단을 편성했으며, 이날부터 3일 동안 전체 인원을 직접 찾아가 전자장치 착용 및 불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신형 전자발찌의 견고성 실험을 재실시하고, 신형 전자발찌의 손상 부위에 대한 대체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트랩과 스트랩 연결부위 고정피스 훼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도 "아무리 (발찌의 내구성을) 강화시켜도 의도적으로 발찌를 끊으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신형 전자발찌 부착자인 여만철씨(40)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하자 여씨를 전국에 공개수배했으며, 전날 경기 안양시 PC방에서 여씨를 검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신형 전자발찌를 보급하면서 "강화된 전자발찌 내부에는 두 겹의 스프링 강과 훼손감지센서가 함께 삽입됐으며, 초기 발찌와 비교해 강도가 4.4배 향상돼 절단이 어려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