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무 정지만 되어 있을 뿐인데 벌써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 도배를 하고 있다. 아직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기각되던 인용이 되던 대통령 임기 5년 담임제는 청산돼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구속은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한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 모순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 5년 단임제 선거에서 대통령이 구속되고 자살하고 국정 마비 사태가 꼬리를 물고 있다. 　 사태의 주범은 단임제 임기의 제왕적 대통령제도 때문일 것이란 지적이다. 이번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이후 수사가 진행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기회가 온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1987년 헌법 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면 몰라도 인용된다면 선거부터 치른 후 개헌을 하자고 말하지만 '선 개헌, 후 선거'가 답이라는 국민 여론이 우세한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 모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민국의 국격 회복과 국운이 달려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개헌과 선거를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다. 12·3 계엄선포로 우리 사회에 두 달 넘게 짙게 깔려 있는 먹구름을 걷어내야 한다. 　 'G8 국가'를 꿈꾸는 경제 강국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국민들 얼굴에는 이미 체감하고 있는 불황과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에 수심이 가득하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선포 이후 내란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제 대국 대열에서 잘나가던 대한민국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탄핵 되고 대통령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 우리 국민은 졸지에 부모 잃은 고아 신세가 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으로 국격이 크게 실추되었다.    불법 수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위법과 무능을 드러냈다.   불법 수사 논란 가운데 '영장 쇼핑' 논란도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법원 난동으로 청년들이 구속된 사태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징후로 크게 우려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후 보루로서 탄핵 절차는 완벽하게 합법적이어야 한다.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