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통신 민원과 관련된 구비서류나 불필요한 서식이 줄어들어 민원인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민원사무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개정해 민원서식과 구비서류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등 민원처리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 및 위치정보사업 등 인·허가 관련 서식 27종을 13종으로 통·폐합해 50% 이상 간소화했다. 또 인·허가 신청 시 요구했던 여러 부수의 동일 서류를 1부씩만 제출토록 했다.
특히 민원사무 신청 시 관례적으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토록 해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밖에 민원서식에 표기토록 했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확충사업을 내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