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종전과 같은 5%내외로 유지한 것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내수 증가를 바탕으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수치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내년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등으로 물가압력이 가중되거나 세계 경기 등 대외여건이 악화될 경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정부의 전망은 성장률을 가장 낮게 잡은 삼성경제연구소의 3.8%와 1.2%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국책연구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4.2%를 제시했고 민간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4.0%), 현대경제연구원(4.3%), 산업연구원(4.3%)과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한국은행(4.5%)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이들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이 높은 데 따른 기저효과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근 내년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당초 전망치보다 낮췄다.
하지만 정부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내수 증가세를 바탕으로 내년에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전분기대비로 1%를 소폭 상회하는 성장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다소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가 나타날 것으로도 전망했다.
이처럼 정부와 연구기관들의 전망이 차이나는 데는 재고조정 효과, 세계경제 성장전망, 소비 등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데 있다.
정부가 재고 회복 효과가 경제 성장에 0.5%포인트 정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한데 반해 국내 연구기관들은 이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세계 경제를 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컸다. 정부는 이번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년 세계경제전망인 4.2%를 기준으로 했으나 국내 연구기관들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을 감안해 세계경제 전망을 더 낮게 봤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재고관련 투자가 성장에 0.5%포인트 가량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 등 대외여건에 대한 전제가 다른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내년 성장세가 꺾이는 것이 아닌 정상화 된다는 점에서는 다른 기관들도 공통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내년 전망 5%에는 상·하방 위험이 함께 존재한다"며 "현재로서는 하방 위험이 더 크다고 보지만 미국과 중국의 내수 회복이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경우 상방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내년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있는 곳은 정부밖에 없다. 내년 소비자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더딘 경기 회복속도가 우리 수출 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5%대의 성장률은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