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경기·소득 회복으로 수요측 압력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물가가 3% 수준으로 올해보다 높아지고 불안전성도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중앙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나 유가 상승으로 전기, 가스 등 일부 공공요금은 조정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공공요금도 원가부담 증가 등으로 인상압력이 높으며 특히 대학등록금 인상압력이 상반기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 강세는 완화되나 예년보다는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석유류 제품, 가공식품 등 일부 내구재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아동용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유통단계별, 업태별 유통구조를 조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인 화장품, 설탕, 타이어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유모차, 아동복 등에 대해서도 신규로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
밀, 옥수수 등 국제가격이 상승한 수입곡물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도입하고 매주 주부모니터단을 통해 체감물가 수준도 조사한다.
공공요금은 인상 최소화 기조를 강력히 견지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등록금 인상과 재정지원을 연계햐 통신요금, 자동차 보험료 안정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