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15일 예산 파동으로 불거진 추경편성 논란에 대해 "추경편성은 또 다른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문제된 예산의 부실사유, 예컨대 '형님예산'이나 템플스테이 같은 예산은 3가지 추경편성 요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가제정법 제89조를 들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했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예산안이 부실하다고 추경편성을 허용한다면 앞으로도 예산안 통과 후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경편성을 주장하고 나올 것"이라며 "더 이상 법을 짓밟지 말고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선 여야간 대화부터 복원하고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제3당인 우리 당이 중재, 여야대화를 복원하고 여기에 정부도 참여시켜 진지하게 사후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