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몰렸다. 또 상습체납자의 연령대는 40~50대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16일 올해 고액체납자 2797명(개인 1695명, 법인 1102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이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경기지역이 체납자 수의 70.5%, 체납액의 72.1%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40~50대가 전체의 66.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액체납 법인중에서는 건설·제조업종이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 가동법인 수에 대비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명단공개자의 비율이 높았다. 명단공개 법인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7억~10억원 구간이 70%였다.
명단공개 법인의 지역별 분포도 서울·경기지역이 공개법인 수의 69.2%, 체납액의 73.4%를 점유했다.
한편 올해 명단공개자 중 체납액 10위권 이내 고액체납자의 상당수는 △부당환급 목적의 금지금 거래
△기획부동산, 유사휘발유 판매업 등과 같은 신종·변칙영업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병수 국세청 징세과장은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는 한편, 재산의 국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재산은닉혐의 파악을 위해 각종 재산, 소득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해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빠짐없이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