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세수가 1998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수는 2005년(120조4000억원), 2006년(130조3000억원), 2007년(153조1000억원), 2008년(157조5000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세수는 15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2000억원(2.0%) 감소했다. 세수가 감소한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98년 이래 처음이다. 당시 세수는 전년대비 1144억원(2.0%) 줄어든 157조5000억원이었다.
다만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수는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한 47조원으로 나타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은 44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늘어났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19.7%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21.0%)과 2008년(20.7%) 수치와 비교하면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총국세 수입(164조5407억원) 중 국세청의 기여도는 93.8%(154조3305억원)로, 국세청 개청 첫해인 지난 66년(총 국세 951억원, 국세청 세입 700억원)에 73.6%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은 연보 발간에 대해 "기존 통계의 세분화로 통계의 유용성을 높이고, 국세행정의 운영성과가 나타난 주요 통계이 수록됐다"고 평가했다. 또 장기적 추세분석이 쉽도록 시계열 통계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국세통계에 대한 수요를 상시 파악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국세통계 생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에는 일반 국민도 국세행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 책자를 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