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심의를 받기 위해 게임업체가 납부하는 게임심의 수수료가 내년에 100% 인상된다.
특히 온라인 게임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MMORPG 장르의 경우 177%나 대폭 오른다. 이는 정부가 게임물 심의를 민간으로 이관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내년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21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심의 수수료를 내년 100% 인상, 내후년 50% 인상하는 내용의 게임심의 수수료 인상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인상안이 시행되면 1인칭총싸움게임(FPS)을 비롯해 캐주얼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게임의 심의 수수료는 기존 72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스포츠게임과 보드, 교육용게임의 경우에도 기존 5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모바일게임 역시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RPG가 27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등급분류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경우 기존 108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무려 177%나 인상된다.
게임위는 이번 안을 내년 1월10일까지 관보에 게재하고, 최종안을 내년 1월12일 의결해 13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게임위가 이 처럼 심의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은 정부가 게임 심의의 민간자율화를 추진,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올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연간 운영비는 약 79억원. 그 중 정부 보조예산은 61억원으로 약 7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자체 심의 수수료를 통해 18억원을 충당해야 하지만 올해 약 12억원을 충당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일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게임위의 내년 예상 운영비는 69억원이나 정부 예산은 45억원으로 크게 삭감된다. 정부 지원비율도 65%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내년에 약 24억원 가량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12억원 가량을 조달한 것에 비해 100%에 가까운 인상폭이 필요한 셈이다.
또한 2012년에는 추가로 50%를 인상할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분류 업무관련 직?간접 비용은 약 38억원이 소요된다"며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