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위, 항소심 선고 앞두고 정부에 책임 촉구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호, 이하 범대위)는 1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와 호소문에는 지진 발생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가의 책임 회피에 대한 강한 유감이 담겼다. 범대위는 “정부조사연구단, 진상조사위원회, 감사원,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와 정부의 책임이 이미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국가는 법적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배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피해자와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가에 의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의 상처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이번 판결이 7년 6개월간의 고통을 마무리하고 피해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정부가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및 재발 방지 조치로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 지진 손해배상소송은 1심에서 정부의 책임과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1인당 200~3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항소심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3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