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와 고환율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7월 10일부터 2년 6개월간 운영해 온 '위기관리대책회의'가 22일 종료됐다. 대신 내년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가 환원돼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실물경제부문과 금융시장이 안정돼 기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내년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 위기대응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모두 82차례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283건, 매회 평균 2.9건의 안건을 다뤘다. 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성격을 바꿔 운영한 2008년에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라 경제안정을 위한 성격이 짙었다. 특히 2008년 7월4일에는 유가가 사상 최고가인 배럴당 140.7달러로 급등했고, 같은 해 9월15일에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8년 7~8월 유가상승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가 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계획'을 수립, 단계별 에너지 절약대책을 2단계로 나눠 추진했다. 특히 원자재 및 국제곡물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수급 동향 및 석유제품 가격안정화 방안, 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등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자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체제를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응, 최근 실물경제 진단과 대응방향 등 당시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예산의 조기 집행과 농어업 부문에 대한 보증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방안, 녹색뉴딜사업 종합추진계획 등 적극적인 세제 및 재정운용과 시장안정 조치 등을 마련했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올해부터는 '2010년 중국경제와 리스크 요인', '세계 경제 주요 리스크 점검' 등 유럽 재정위기와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 대외 경제여건 변화와 우리경제 취약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데 힘썼다. 아울러 수출입동향, 원자재가격 동향, 중소기업 자금동향, 산업별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대응했다. 이밖에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자,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우리경제상황을 신속히 점검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제반 대응조치도 추진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경제위기 진행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뒷받침하면서 위기대응시스템간 유기적인 협조도 구축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직도 위기상황이라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논의하는 안건들도 경제위기와는 관계없는 것이 대다수인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 명칭을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하고, 경기회복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만 아직도 북한 리스크를 비롯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위기재발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탐지와 신속 대응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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