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원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을 대폭 확대하고, 희토류와 리튬을 신전략광종으로 선정해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발표한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석유·가스 및 6대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의 자주개발률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희유금속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희토류와 리튬을 신전략광물로 선정, 자주개발률 목표치를 설정했다.
지경부는 이번 4차계획을 통해 지난해 9.0%에 그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12년 18%,
2016년 28%에 이어 2019년 30%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또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목표치는 2019년까지 42%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희토류와 리튬의 자주개발률 목표는 2012년 12%, 2016년 20%에 이어 2019년 26%로 설정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석유공사는 생산규모 대형화와 함께 인수·합병(M&A) 시너지 효과, 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2012년까지 일산 30만배럴을 달성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력을 활용해 자원개발 사업을 확대한다. 광물자원공사는 세계 20위권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목표로 적극 육성한다.
지경부는 자원개발 초기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하고 오랜 투자회수 기간의 자원개발사업 특성을 감안해 공기업 평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전문인력 충원과 함께 효율적 인력운영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원협력도 활성화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험공유 등의 차별화된 한국형 자원개발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자원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석유·가스의 경우 미주, 중동·아시아, 유럽·아프리카의 3대 지역별로 관리한다.
미주지역은 기진출 거점 및 글로벌 기술센터를 활용해 개발시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비전통자원 개발과 그린랜드·북극 등 새로운 지역에 대한 개발을 추진한다.
중동·아시아지역은 현지 정부와 국영기업과의 파트너십강화, 유럽·아프리카는 유럽지역을 교두보로 활용해 북해·아프리카 사업을 추진하고 아프리카 수요 맞춤형 전략을 통해 협력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물자원은 중점협력국과 미래대비전략국으로 분류해 광종별 맞춤형 협력전략을 추진한다.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개발·생산사업을 중심으로 자주개발률을 제고하고, 미래대비전략국에 대해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대형 탐사사업을 추진한다.
자원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은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 연기금의 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는 해외자원개발 융자 전액을 민간기업에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원개발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자원개발 보증액 규모를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3조5000억원으로 증대한다.
수출입은행은 자원개발사업 융자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융자뿐만 아니라 지원수단을 매장량기초금융(RBF), 출자 등으로 다변화한다. 같은 기간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융자액도 3조1000억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원개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R&D)지원과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조인트벤처회사'를 설립한다.
자원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에 인턴십프로그램 등 현장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자원개발 전문대학원 설립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희유금속 및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자원개발 핵심기술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광종은 중대형 탐사사업에 참여하고, 안정적 원광공급이 필요한 광종은 개발·생산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리튬, 희토류를 신전략광물로 선정해 전략광물에 준하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6년까지 크롬, 몰리브덴 등 희유금속의 비축량을 7만6000t 확보하고, 이 중 희토류는 약 1200t까지 비축량을 확보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자원은 생산기술의 발달로 북미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대되는 추세로 비전통 에너지자원별 참여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2007년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은 목표치(7.4%)를 상회한 9%를 기록했다. 광물자원도 목표치(25.0%)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