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남짓 남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기초가 안된'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회의감이 들고있다.   기초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은 크게 ▲지자체장 견제▲ 예·결산 심사▲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세 가지로 이뤄진다. 이 중 자치법규 제정·개정 발의안 수는 지방의원의 입법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하지만 기초의원 들은 4년 임기 의정활동중 단 한건의 조례제정도 못한 의원들도 있다. 전직 3선 의장을 지낸 A 씨는 “과거 시의원들은 쥐꼬리 만한 자존심인 지역발전 철학도 있었지만 지금 시의원들은 생계형 선출직일 뿐으로 선거철이 다가오면 국회의원 공천 눈도장 찍기에 바쁘다”고 말했다.이러한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꼭 정당 공천제가 필요한건지 정당공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있다. 이는 지방선거는 투표인 본선보다 공천을 줄 예선이 더 중요해 이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런 막강한 공천권 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을 보좌관 정도 수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갑질행위'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동네 일꾼'인 기초의원들과 국회의원들 갑을 관계 청산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도 높지만 국회는 소극적이다. 이는 정당 공천이 없을시 수족처럼 부릴 우군이 없어 국회의원들 위상과 업무시 상당한 지장을 줄수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국회의원들 '정당공천제 폐지' 말로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 지난 2009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폐지에 86%가 찬성했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됐다. 공정한 정당 시스템을 통한 유능한 지역인재 발굴과 책임정치 실현이 제도를 만든 이유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지방이 중앙정치권에 예속돼 지방자치 저해는 물론 편 가르기 식 선거로 지역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또 기초의원 공천권을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면서 기초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의 심부름꾼과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전국 기초의원들 대상 정당공천제 설문조사 결과 68.8%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이유는 ‘자치행정이 중앙정당의 정쟁 도구화가 되기 때문’ ‘공천 과정이 불공정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불신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란 이유다.전직 한 재선 의원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몇년전만 해도 국회의원의 ‘갑질’은 한두가지가 아니라며 기초의원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등 각종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해야 되고 할당된 인원 동원과 찬조금 대납, 정당원 모집 시 억지 당원 명부도 만들어 일부 당원 당비까지 대납했다”고 밝혔다. ◆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초 의원 전체 의석수 2988석 지난 2022년 전국 동시 기초의원 전체 의석수는 2988석으로 3000석에 육박했다. 국민의힘이 1435석, 더불어민주당이 1384석으로 전체의석수 2988석의 대부분을 1당과 2당이 가져갔다.기초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 최소 2명에서 5명까지 당선된다. 한 정당에서 1-가/1-나, 2-가/2-나/2-다 와 같이 복수공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투표용지 상단에 노출되는 '가' 번 공천이 당선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경북도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6·1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 최종 확정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른 시군 의원 정수는 288명으로 기존보다 4명 늘었고 선거구 수는 106곳으로 1곳 늘었다.    또 2인 선거구는 68곳으로 1곳 줄인 반면 3인 선거구는 37곳으로 2곳 늘렸는데 선거구가 바뀐 곳은 포항과 경주, 구미 등 8개 시군 선거구 33곳이다. 이런 결과 경북도 시군의원은 288명, 선거구도 106곳으로 도의원 60명등 지방의원은 총 348명이며, 이중 구미시는 시의원 25명 도의원 8명 총 34명, 김천은 시의원 18명 도의원 3명등 총 21명이다.하지만 이들 지방 의원들은 적지않은 연봉에 비해 지역발전 수준높은 조례 제정등에 앞장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앞장서 있는지 아님 생계형 동내 일꾼에 불가한지 갈수록 지역민들의 불만은 높게 일고있다. ◆ 전문가들 선출직 공직자 다양성 확보 기초의회 구성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1991년 기초의회가 부활한 뒤 34년 가까이 돼가지만 의원이 공부하지 않으니 기초의회의 입법 역량은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선출직 공직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초의회 구성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국회의원으로 성장하는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점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해충돌 문제에 취약한 측면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결과 일부 지방의원들은 4년 임기 동안 조례 한 건도 스스로 제정하지 못해 밥값도 못한다는 비판도 일고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회사무처는 지방의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저조한 참여와 매년 붕어빵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공직은 실험하는 자리아닌 실력 발휘하는 자리   공직은 실험하는 자리가 아닌 실력을 펼치는 자리로 끊임없이 연구해 한 분야 이상에서 전문가가 돼야한다. 지방의회 아카데미는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 주려고 매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과 함께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매년 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지방의회 아카데미에는 초선의원 대부분이 참석해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직업군 출신으로 지방의회와 행정에 관한 기초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이처럼 기초의원들은 행정 사무 감사시 민간위탁사업 심사기법과 사회간접자본(SOC) 원가계산 검증 등 예산 검증이 쉽지 않은 전문 분야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성을 갖춘 의원이 한 명씩 각 상임위 활동시 단체장과 담당 공무원도 긴장해 의원 역량도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지자체 감시와 견제도 강화할 수있다.그러나 아직도 '기초가 안된' 지방의원들은 표를 얻기위한 동내 일꾼 노릇과 공천권을 거머쥔 국회의원들 눈치나 보면서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국회의원 공천권만 바라봐 풀뿌리 의정활동 역량을 키우지 못해 앞으로 정당공천제 페지시 이런 폐단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진다.A 대학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 감사 등을 책임지는 지방의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의원과 전문의원 사무처 직원 등 지방의회 구성원 모두의 전문성을 향상하려면 지방의정연수원(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