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 내년안에 국회 비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부처합동으로 26일 발표한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EU(유럽연합) 등 거대경제권 등과의 FTA 비준·발효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프론티어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각부처 1급과 청와대 관계비서관, FTA 국내대책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대국민, 정치권 설득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초 한·미 FTA 추가협정문 정식서명 후 이르면 1분기 내 정부측 비준동의안을 국회(외통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내년 새롭게 구성되는 미 정부와 의회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미 정부는 내년초 FTA 관련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상·하원 비준동의 절차에는 최대 90일이 소요된다.
이와함께 한·EU FTA도 이미 합의된대로 내년 7월1일 잠정발효 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EU측 의회 동향을 살펴보면서 내년초 우리측 비준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EU측은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 대한 EU 의회, 집행위, 이사회간 3자협의가 마무리됨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및 한·EU FTA 동의안을 내년초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FTA 활용도 제고 및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