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은 폭발직전의 전쟁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민주당은 대통령후보 결정에서 경선은 있었지만 일찌감치 이재명후보 독주상태였다. 국민의 힘은 경선을 통해 김문수후보를 최종후보로 선출했지만 한덕수전총리의 출마와 후보단일화문제로 아직 최종후보는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이같은 여야후보경쟁의 흐름만 보면 이후보의 일방독주 우세현상으로 보 여질 수 있던 대선전이 지난1일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판세가 휘청이게 되었다. 이에 따른 민주당의 반발은 사법권침해의 수준을 넘는다는 비판과 함께 대선판은 혼미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전원합의체의 이재명20대대선후보 선거법위반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는 이후보가 일단 유죄취지로 판정된 이상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분명하다. 담당고법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현재로선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판정이 선거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인지, 이후에 이루어질 것인지, 또는 민주당의 반발을 수용해서 판결날자를 정할지 여부에 따라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어떤 경우든 이재명후보가 유죄취지 파기환송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출마한다는 것은 유권자에겐 떳떳하지못하다. 선거일 이전이면 법에 따라 출마를 포기해야할 수도 있다. 선거일 이후에 설사 당선되는 경우라도 당선이 유지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수 있는 것이다.    심각한 국면이 발생하면서 민주당은 조희대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와 국정감사, 특검이 필요하다.”며 엄청난 공격을 예고했다. 김문수후보는 이후보의 사퇴를 초구하면서 여야의 대선전은 발화점을 넘어선 공방이 시작되었고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반향이 일기 시작했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계엄에는 입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배당,기일지정 등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위원장은“희대의 졸속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고,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무투표당선으로 만들려는 법원 구테타이자 사법테러”라고 비판했다.    김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소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면서“사법부 대선개입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고법에 대한 압박자세로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유일후보처럼 내세워온 이후보에 대해 이같은 치명적 타격을 입힌 대법원의 선고에 극단적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 패배이후 받게될 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반발이다.    이후보의 대선가도에 치명상이 될 수 있을 뿐아니라 패배할 경우 당이 존패의 기로에 설 수도 있는 입장에서 뱉어낸 극단적 정서가 묻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법리적문제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재판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국민들 보기에도 사리에 맞지않다. 이미 조희재 대법원장은 취임초부터 1,2,3심의 재판기간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실시를 독려해왔고 이번 전원합의체 대법원재판도 그 원칙에 맞추어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재명후보의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기일 끌기가 온갖 수법으로 자행되었고 일부의 정치성향 판사들의 국민상식에 맞지않는 엉뚱한 판결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이런 사정에써도 민주당의 반발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