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부채가 많은 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부채 관리지표 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반면 일자리 창출, 부채규모 축소 등에 평가 항목을 신설해 공공기관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기업 경영평가시 글로벌 선진기업 실적과 비교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 제고 등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다르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채가 많은 기관의 부채 관리지표 평가비중이 기존 7점에서 12점으로 확대된다.
특히 LH는 추가적으로 부채관리관련 별도과제(30점)를 부여해 유동성 확보, 부채 축소, 자구 노력 등을 정밀하게 평가하게 된다.
또 당해 기관의 전년도 실적 대비 개선도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과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테면 인천공항의 경우 히드로 등의 공항과 자산수익률을 견줘 보는 식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공헌 및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도 비중 있게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 공정사회 구현 등을 평가하는 '사회공헌'지표를 신설(2점)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를 2점에서 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득(得)보다 실(失)이 크도록 엄정하게 평가한다.
복리후생 과다지출 등 방만경영이 지속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표에서 최하점(E등급)까지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현재 39개인 지표수를 18개 수준으로 간소화한다.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양 평가단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운영하고, 민간기업 CEO 등 참여 확대를 통해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