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부터 사업자간 이동전화 접속료가 같아 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LG유플러스 등 후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간 접속료를 차등 적용해 왔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0~2011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통신사업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이동통신사간 올해 접속료 수준은 분당 SK텔레콤 31.41원, KT 33.35원, LG유플러스 33.64원으로 책정됐다.
또 내년 접속료는 분당 SK텔레콤이 30.50원, KT가 31.75원, LG유플러스가 31.93원으로 결정됐다.
최대 5.6원까지 차이가 났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접속료 격차가 1.4원까지 좁혀진 것이다.
접속료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자사 통신망에 연결할때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년 단위로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접속료 차등정책은 후발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반면 유선 및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자신들보다 경영여건이 좋은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높은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단일접속료를 적용하되 차세대 이동통신 전국서비스 개시가 예상되는 2013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지난해 19.31원에서 2010년 19.15원, 내년 18.57원으로 조정된다. 동축케이블(가입자선로) 가격 상승과 통화량 감소 등 투자와 무관하게 상승한 비용을 접속료에서 제외해 소폭 인하했다.
또 유선전화 가입자망의 차세대통신망(FTTx)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FTTx 구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접속료를 산정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인터넷전화(VoIP)의 경우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를 지난해 7.7원에서 올해 10.51원, 내년 10.48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공정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방통위는 올아이피(ALL-IP)가 진전되면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가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으로 단일접속료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데이터 트래픽 증가현상을 반영해 이동전화망의 음성·데이터 원가분리 작업 등 스마트 시대에 대응한 접속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상호접속 협정 대상에 포함된 통신재판매(MVNO) 등 별정사업자에 대한 접속정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