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한 준비 등을 내년도 3대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상호주의 강화와 주민 우선 접근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키로 했다.
통일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5.24 조치를 유지하고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 및 비방 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강화 등 북한 당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통일 준비와 관련해서는 북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2011년 상반기 중 통일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적으로 '5대 공론화 사업' 등을 통해 통일준비를 공론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코리아 글로벌 포럼', '한반도 미래 대화'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남북 교역에 있어서는 과당경쟁·위장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교역업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금융거래 투명화를 위한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남북교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와 같은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남북관계를 세우겠다"며 "2011년을 통일에 더욱 다가가는 전진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