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자격을 비법조인까지 포함하려다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셨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법관 자격 요건을 비법조인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려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일부 의원들에 의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뒤늦은 수습이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 공세에 나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현행법상 대법관 임명 조건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 임용하게 돼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인원을 현행(14명)의 2배 정도인 30명을 정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동시에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겠다는 취지다.사실상 정권 입맛대로 누구나 대법관에 앉히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던 2004년 20명이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렸는데, 이중 대법관 12명은 차베스의 수하들로 채웠다. 이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그의 정책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법원을 협박하고 법을 바꿔서 ‘김어준 대법원’ 만들면 처벌 안받는다고 생각하니, 마음놓고 거짓말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고 했다.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은 더불어 민주당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입장은 전혀 아닌 것은 맞지만 대선을 앞두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사태 수습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후보의 해명에도 국민의힘은 뒤늦은 수습이자 꼬리 자르기라고 공격하고 있어 일파만파로 확산 일로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