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국가인 미국도 원전 확대를 선언했다. 미국의 원전 확대는 유럽의 주요 국가 덴마크, 스웨덴에 이어 나온 조치로서 원전 기술 수출 국가인 한국에도 원전 확대 정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원전 관련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4건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오늘 엄청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산업에서 미국을 진짜 파워(국가)로 다시 만들 것”이라며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한 원전 관련 행정명령을 양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 ▲에너지부 내 원자력 에너지 연구 개혁 ▲연방 정부 토지 내 원전 건립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00GW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현재 약 100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당초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1월,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3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보다도 100GW 더 증가한 것이다. 원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악관은 이날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원자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명령에 따르면, NRC는 18개월 이내에 신규 원전 건설과 운영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기존 원전의 가동 연한을 연장할 때는 12개월 안에 승인해야 한다. 이어 백악관은 “(미국은) 1978년 이후로 단 두 개의 신규 원전이 건설을 시작해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하루 만에 미국에서 ‘원자력 르네상스’를 시작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원전 확대 정책은 세계인 추세다. 대선주자들은 재생에너지와 친 원전으로 갈라져 갑론을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확대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존자원이 많은 미국도 원전 확대 정책을 선언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전밖에 대안이 없는데도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은 에너지 학습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