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임기 초반 3대 특검법으로 국민 통합 공약에 차질을 우려하는 원로 정치인들이 많다. 이들의 조언은 정치 보복 등에 매몰되지 말고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통합과 실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1호 법률이 적폐청산 성격의 특검법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이 대통령 언급대로 ‘심판과 회복’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된 적은 없었다.    보복과 응징에 치우쳐 진영 간 분노를 키우고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리만 바꾸는 역사가 반복됐다. 3대 특검법을 의결한 그제 국무회의에 윤석열 정부에서 특검 거부권을 건의했던 국무위원 상당수가 참여한 장면은 특검 정국이 내포한 정치적 긴장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3대 특별법 수사팀은 대규모이다. 의혹의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가 공명심에 사로잡혀 과잉 수사를 하게 되면 기간만 길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될뿐 아니라 결국 국민만 피해를 입게 된다. 방만한 수사는 국민의 신뢰와 통합엔 방해가 될 게 뻔하다.    연말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내년에 공판까지 진행되면 중차대한 경제와 외교 문제에 매진해야 할 새 정부의 1년이 과거 청산에만 얽매이는 상황이 될 수 있어 경제 회복과 국민 대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검사 임명 방식부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구조다. 제1야당 국민의힘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에서 고초를 겪은 검찰 인사들이 거론된다.    국민의 힘에선 수사 범위가 확대돼 당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수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장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러 혐의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구여권 인사들이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번 특검은 파견 검사만 120명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수사팀이다. 규명해야 할 의혹은 내란 혐의 등 수십 개에 달한다. 국민은 경제불황 장기화로 IMF 때와 비슷한 공통을 겪고 있다. 대규모 특검 수사가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막강한 권력을 민생에 쏟아달라는 국민적 요구는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