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요 나라들과 비교해 높아 내수 경기 회복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여기서 처분가능소득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의무지출, 대출 상환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을 뺀 순처분가능소득을 의미한다. 아울러 금융부채는 한은의 자금순환 통계상 수치로, 시장 가격으로 평가된 비연결기준 가계부채 규모를 나타낸다.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말 182.9%에서 2021년 말 194.4%로 치솟았다가 2022년 말 191.5%, 2023년 말 180.2%, 지난해 말 174.7%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2023년 말에 비하면 가계부채가 2316조9000억원에서 1년 만에 2370조1000억원으로 2.3% 증가했지만, 소득이 1285조8000억원에서 1356조5000억원으로 5.5% 늘어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다소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OECD 통계상 2023년 말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5%(잠정치)로, 미국(103.4%), 일본(124.7%), 독일(89.0%), 영국(137.1%), 프랑스(121.4%), 이탈리아(82.0%)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간 소비가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계부채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1.6% 정도"라고 말했다. 그 연장선으로 지난 12일 한은 창립 기념사에서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