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 큰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6%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고 답해 현장 체감 경기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전국 중소기업 1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6%는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43.8%가 ‘동결’, 22.2%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연매출 10억 원 미만 영세기업(75.3%)과 10인 미만 사업장(73%)에서 이러한 요구가 두드러졌다.‘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한 비율은 지난해 2.8%에서 올해 22.2%로 급등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내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중소기업의 64.1%는 경영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경영 악화를 초래한 고용·노동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54%)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37.6%), ‘심각한 구인난’(29.7%) 순이었다.내년도 최저임금이 기업의 감내 범위를 넘어서 인상될 경우 대응방안으로는 45.8%가 '기존 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라고 응답했다. ‘기존 인력 감원’을 선택한 비율은 지난해 6.8%에서 올해 23.2%로 세 배 이상 급증했다.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부분으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33.2%로 가장 많았고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가 31.8%로 뒤를 이었다. 특히 매출 10억 원 미만 기업(38.8%)과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37.2%)일수록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 전망이 0%대로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지불 능력을 벗어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통해 제도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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