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직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1672억여원과 284억여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1996년 반란 수괴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530여억원을 변제,14년동안 변제한 금액이 전체 추징금의 24%에 불과하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000원을 징수당한 것을 끝으로, 올해 6월이면 납부 추징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강연 소득이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 미납금으로 300만원을 납부, 2013년 10월까지 시효가 연장됐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납부 추징시효가 다가왔던 점에 주목, 적은 돈이라도 미납금을 납부해 추징시효를 일부러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2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전체 금액의 89.2%인 2344억여원을 납부했지만, 노 전 대통령 역시 10년이 넘도록 추가로 추징금을 납부하지는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두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며 "본인 명의 외 익명으로 돼 있는 것들, 아들 딸 명의로 돼 있는 것들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