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관리·평가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또는 각 부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힌 ‘예산 기능 분리’와 함께 이 방안이 실행되면 기재부는 세제·정책 기능만 갖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관리·평가 기능의 총리실 이전’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물갈이’ 포석이란 평가도 나온다. 국정기획위는 등 5개 분과로 구성돼 60일 동안 활동한다. 사실상 정권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이 위원회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가진 국정기획위는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선보일 계획이다. 앞으로 주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재무 성과 등을 평가해 ‘탁월(S)’부터 ‘아주 미흡(E)’까지 6단계 등급을 매긴다.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교수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등급을 매기고 관료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권에서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이 기능을 총리실이 틀어쥐는 방안을 두고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에 정권의 의중을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왔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 인사들이 공공기관 평가를 한다면 윤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이 낮은 평가를 받을 공산이 크다.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바뀌면 원전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먼저 임기가 남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들은 자진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처리되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그 법안들은 처리돼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노린 조치”라는 말이 나온다. 공공기관장들이 대통령 임기를 같이 한다는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시에는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들을 바로 물러나게 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게 원인이었으나 이번 경우는 다르다. 새 정부 들어 윤 정부의 공공기관장들은 좌불안석(坐不安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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