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노동현장 기관사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발탁했다. 실용주의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한마디로 파격적이다.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를 내는가 하면 전문성 있는 기업인을 발탁했고, 전 정권의 장관을 유임시켰다. 김영훈(57)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낸 뒤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되자 코레일 부산 경남본부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1968년 1월 출생인 김 후보자는 정년퇴직(2028년 6월 30일)까지 꼭 3년을 남겼다.    코레일은 명예퇴직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자로 김 후보자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34년째 근무하고 있다. 코레일 근무 중 제18대 코레일 노조위원장과 전국 운수 산업노조 초대위원장, 인천공항철도 부실의혹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란 봉투 법과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 출신 장관의 등장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의 노동 탄압 기조를 혁파하고 노란 봉투 법 개정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친노조’ 정책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새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내세우며 노동권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일자리와 연계된 노동 현안 처리에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 봉투 법은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도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는 곤란하다. 고용 노동 정책의 키를 쥔 장관은 각종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노조가 원하는 노동 정책만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양대 노총의 주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고용 정책은 사라져 버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경영계의 우려를 참고해 새로운 노란 봉투 법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도 기업의 상황과 실현 가능성 등을 반영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노동권 강화는 공염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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