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김소현(건천·내남·산내·서면·선도)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주페이 운영대행 협약과 관련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주페이 운영대행사(코나아이)에 고정 지급되는 운영비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보수체계'로 전환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경주페이에서 발생하는 예치금과 낙전금의 투명한 귀속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며, 계약 종료 시 경주시가 빅데이터 원본 및 개인정보를 제거한 익명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계받을 수 있도록 협약서에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이용률이 저조한 오프라인 판매처에 대해서는 명확한 철수 및 위치 조정 기준을 세우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내 ‘모바일 헬프데스크’ 설치를 제안했다.
 
산업단지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법령과 중앙부처 지침에만 의존한 결과, 산업·농공단지의 절반 이상이 미준공 또는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지역 차원의 명확한 관리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지연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시굴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의 지능형산단 특별법 패스트트랙 적용, PF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저분양 단지 맞춤형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경이 천연기념물 보존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언제까지 지속적인 번식과 탈락견 관리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정책 목표와 종료 기준이 없다”며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이 지역 내 다른 사업과 비교해 재정적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탈락견 관리가 현대적 동물윤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면밀히 현안을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