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글로벌 자본 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 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민간 금융자본의 적극적 역할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 속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최소 1.5% 이상은 유지돼야 하며, 이는 매년 전년 대비 '75조원+α'씩 추가 자본 투자를 늘려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 지출 부담과 첨단 산업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산업과 금융의 연결 고리가 되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 막힌 자금 흐름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기능 강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속한 입법화 등을 제안했다.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지금은 초대규모 자본 조달 경쟁 속 기업 생존을 위해 산업과 금융 간 상호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가 첨단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또한 “지주회사에 대한 칸막이 규제 완화와 자산운용사 소유 허용,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분 소유 제한 완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세미나는 국내 민간 자본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