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셨다. 드론 수사는 북한이 지켜볼 수도 있어 수사를 확대할 경우 많은 군사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없지 않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특검은 비상계엄과 무인기 관련 의혹은 철저히 규명하되, 국가 안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검은 진실규명인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군 안팎에서는 보안이 생명인 대북 작전 세부 내용이 특검 수사로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한국군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캐기 위해서다. 내란 특검이 의심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북한과 충돌을 유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만들려 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드론 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북한이 작년 한국군이 침투시킨 것이라며 공개한 추락 무인기가 한국군이 실제 운용하는 것인지 검증하려는 것이다. 특검은 조만간 드론사 관계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반면 무인기 투입이 비상계엄과 관련 없는 군의 정상적인 군사 작전의 일환이란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은 2022년 말 무인기 영공 침투, 2024년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을 벌여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보복 차원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 관계자는 드론사 창설을 앞둔 2023년 6월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었다. 윤석열 정부 안보 고위 관계자도 평소 “북한이 도발하면 평양 상공에 무인기 100대를 깔아 응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북관련 수사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안보는 국가 명운이 걸린 것으로 수사는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수사 과정에서 대북 군사 작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과 세부 내용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 국방부와 합참도 워낙 사안이 중대해서인지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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