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2017년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대응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포항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소송 전략 및 시민 권리 회복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회의에는 이진한 고려대 교수, 신은주 한동대 교수 등 지질·법률·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5인과 함께, 촉발지진 1·2심 소송을 맡았던 변호인단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전문가들은 특히 항소심 판결에서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고도의 주의의무가 간과된 점을 지적하며, “파기환송을 위한 논리적·과학적 근거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지열발전은 본질적으로 지진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이라며 “이 같은 고위험 사업을 감독하는 정부와 사업자에게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전·사후 관리 의무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적 제언, 시민사회와의 연대 방안 등 비법적·정책적 구제 수단에 대한 논의도 병행됐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상고심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국가 책임과 시민 권리를 놓고 벌어지는 정의의 문제”라며 “대법원은 더 이상 시민의 아픔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시는 이번 전문가 회의를 비롯해 앞서 열린 1차 회의 및 대시민토론회, 대법원 호소문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법적·사회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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