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뉴미디어팀장 채용을 둘러싼 ‘사전 내정’ 의혹이 확산되면서 지방정부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4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일부 기자들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뉴미디어팀장으로 채용된 A씨에 대해 “부채를 갚았다”, “앞으로 5년간 신분을 보장해줬다”는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 발언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단순한 인사권 행사의 범주를 넘어 사전 내정 의혹으로 확산됐다.A씨는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별정직으로 시에 근무했던 인물로 시장의 퇴임과 함께 자연스럽게 면직 대상이 되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A씨를 뉴미디어팀장에 임용했다.이와 관련,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최근 “사전에 내정한 인물을 형식적 공개채용으로 앉힌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채용 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대구경실련은 지난 4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해당 사안을 신고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추가 증거가 있는지”를 묻는 정도의 회신만 보냈을 뿐 대구시에 대한 질의나 감사 개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 또한 해당 보도 이후 공식 입장이나 해명은 물론 진상조사에 대한 언급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과거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했던 모습과는 대비된다. 대구시의회 역시 지난 임시회와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채용 논란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대구경실련은 “단체장이 임기 중 기용한 인물을 퇴임 전 공개채용을 통해 안정적 신분을 부여하는 행태는 공공기관 채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이번 사례는 지방정부 인사권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대구경실련은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단체장 임기 중 특채 및 임기제 인사의 범위 제한 ▲공개채용 심사위원 외부인 비율 상향 및 심사 전 과정 기록 의무화 ▲사전 내정 감시를 위한 감사체계 강화 ▲시민 참여 기반의 인사검증 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투명한 인사 기준을 새로 마련해 외부 감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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