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명운걸린 무역협상…'수출 한국' 살리려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국가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작년 우리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44.4%에 달했다. 주요 7개국(G7) 등 주요국 중 1위(국회예산정책처 집계)다. 이처럼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수출의 운명을 좌우할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번 주에 진행된다. 우리에게 제시된 상호관세율 25%를 낮추지 못하면 대미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미국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인 15%로 관세를 내리지 못할 경우 우리 수출품에만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이는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대미 수출이 줄면 국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상호관세 25%와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부품 25% 등의 관세가 부과되면 실질 GDP가 0.3∼0.4%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고 수출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우리 수출은 지난 1월과 5월에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수출은 3347억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0.03% 줄었다. 막판 협상을 앞두고 우리 협상팀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다.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수입을 비롯해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장벽도 논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이젠 결정의 시간이다. 유예시한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해 25%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막판 협상으로 결론을 내야 할 때다. 식어가는 '수출 한국'의 엔진을 다시 돌리려면 조선업 협력과 투자 등의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해 관세율을 일본 수준으로 낮추는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미국에 양보하는 품목은 피해를 줄일 대책이 지원돼야 한다. 이번 주 협상에 올해 우리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