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각종 부동산 투기의혹들이 제기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예정돼있던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7∼18일 진행된 두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 내정자에 대해 불거진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반드시 (이재훈 전 지경부 장관 내정자와의)비교우위론적으로도 낙마해야 한다"며 "스스로 사퇴하든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지경위원장인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어제 저녁 식사시간까지만 해도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후 장관 임명을 철회토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자진사퇴가 좋겠지만 이 대통령이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국회 인선에 필요한 청문보고서 (채택) 활동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오늘 지경위는 간사 간 합의가 되지않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지경위 회의를 요청하면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을 때만 열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 이후 20일 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있으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뒤 별도의 조치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있다.
민주당은 정병국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부적격으로 의견을 명시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그러나 정 내정자의 경우 유류비의 정치자금 전용 의혹 등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든, 임명되지 않든 당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기로 문방위원들이 결정했다"며 "문방위 차원의 고발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런 고발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수 야당이라 당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