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외국기업 국내투자 활성화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국내 기업도 물론이지만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기업들도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 "금년 한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한 좀 더 과감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올해는 여러 사정이 한국에 좋지 않다"며 "그럴수록 기업들이 국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부처에서 적극 협력해 금년 한 해동안 국경위 활동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여러 규제들에 대해 (개선을) 검토해주시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제처는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486건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취업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하위법령 정비는 규제 완화가 현실화돼 투자가 확대되면 성장률을 1% 포인트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래서 행정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수정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