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 변곡점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한미 간 외교·국방 현안의 핵심 키워드는 '동맹 현대화'다. 다분히 미국의 이해와 요구가 담긴 개념이다. 여기엔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함께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는 듯하다. 대북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대만·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임무를 확대하려는 전략적 유연성 구상이다. 요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다.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앞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에는 청구서가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의 진짜 속셈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 구상에 어디까지 발을 담글 수 있느냐에 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안보·외교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주한미군의 임무가 대만·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확대된다면, 한반도 방위 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북한-러시아 간 밀착 속에 대북 억제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역시 복잡해질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노골적으로 '적'으로 규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안보·경제·외교가 뒤엉킨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해법은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하면서 협상의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하면 병력 감축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이를 수용하면 한반도 안보가 위태로울 수 있다. 따라서 "대만 유사시에도 한국은 한반도 방어에 집중한다"는 '예외적 원칙'을 명확히 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전략자산 비용 등의 문제에서도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고수할지 계산해봐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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