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누구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것이 바로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이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 조사 한번 받지 않은 사람에게 '피의자' 신분을 부여하고, 해명할 기회조차 없이 압수수색부터 집행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윤석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무리한 강제 체포는 인권 탄압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탄핵 및 파면의 결과로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이미 사법 절차에 따라 구속 상태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또다시 강제 체포를 시도하는 특검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지지자들의 항변이다.7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강제 체포를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바닥에 넘어져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태는 단순한 ‘사고’로 볼 수 없다. 이미 구속 수감되어 있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무리하게 체포를 집행했다는 점에서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무시한 야만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사법 정의는 공정해야 하고,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인권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 또한 없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편향성과 보복성 수사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특검은 과연 왜 이미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을 굳이 다시 ‘강제 체포’하려 한 것인가? 그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적 절차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자칫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다.무엇보다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절차에 따라 파면되었고, 그 이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반복적인 강제 체포 시도는 사법 정의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따른 ‘인격 말살’ 혹은 ‘공개적 망신 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문명사회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반인권적 행위다.지금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성숙하고 공정한지를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할 시기이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려면, 그 과정 또한 철저히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강제성과 폭력성, 인권 침해가 뒤따른 수사는 오히려 사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사건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 그리고 인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다. 특검은 즉각적으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하고, 치료 중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인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명분이 누군가에게는 곧 억울한 희생과 인격 말살로 이어져선 안 된다.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보복이나 인신 공격이 아니라, 냉정한 법 절차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다. 특검은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석방 여부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인권 중심의 시각에서 재검토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