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協治)의 의미는 여야가 서로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가장 넓은 의미의 협치를 표현한다면 정부와 국민 전체와 협치라고 할 것이다. 뒤로 갈수록 협치의 범위는 넓어지고 정당성도 더 많이 확보되지만 협치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다른 의미로 사회의 각 분야 주체들이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과정을 말하며, 최근에는 거버넌스라는 용어로 대체해 쓰는 경우가 많다.협치를 요약하면 지역 사회에서 국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 조직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 행정 서비스 공급 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더불어민주당 구미 지역 갑을위원회가 구미 발전을 위한 초당적 상생협의체 구성을 구미시에 공개 제안했으나 구미시의 입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치 제안에 "환영하고 감사하지만, 의회에서 상생협의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중히 거절했다.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의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내린 결단이지만 민주당 구미지역 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과가 주목된다.특히, 김장호 구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구미지역위원회가 상생협의체 제안 다음 날 자신의 SNS에 "구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재도약을 위한 자리는 환영하고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다"라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과연 구미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지 의심스럽게 했다.하지만 "여야 상생협의체는 의회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생협의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구미 발전을 위한 협치 모델을 제안해 주신 점은 깊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절차상 문제를 들고나와 혼란스럽게 했다.더불어민주당 구미시 지역위원회가 지난 5일 구미시에 '여야 상생협의체 구성'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구미를 위한 공약 실현과 구미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 경계를 넘어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구미지역위원회는 제안서에서 현재 노후 산단과 기업 유출, 인구감소라는 복합적인 지역 위기에 직면한 구미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는 시민 중심의 실천적 협치 모델이 될 것이며, 민주당은 지역공약 이행과 구미의 재도약을 위해 중앙과 지역, 여야 간의 경계를 넘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지역위원회는 KTX 구미 산단 역 신설, 직결교통망 구축 등 지역의 현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의 제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여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 풀어가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겉으로는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거절이라는 의사를 표하면서 협치의 문은 열려있다고 하는 이상한 태도를 보인다.정말로 구미시의 미래를 위한 협치를 원한다면 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단은 환영하고 반기면서 나중에 발생할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은 만들어가면 된다는 평범한 이치를 굳이 에둘러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로 비껴가려는 태도는 구미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그렇기에 절차적인 문제는 잠시 내려놓고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여야를 떠나 진정한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 상생 정책협의체는 구미시의회와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으면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