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로 알려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정유사와 주유소, 제과업계 등으로 조사를 확대해 일명 ‘쥐어짜기’식의 불공정거래해위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17일 국내 4개 정유사를 방문, 주유소 영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주유소의 공정 경쟁 체계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정유사가 매출 상위권 또는 상징적인 지역의 타사 주유소를 자사의 입간판으로 바꾸려고 이면 계약을 해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주요 주유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혜택을 주는 행위에 공정위의 조사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기존 자사 주유소의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일정한 거리 안에 다른 사업자에게 주유소 라이선스를 주지 않는 영업 관행이 주유소 간 자유 경쟁을 해치는 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주유소 간 거리를 제한하는 제도는 지난 1995년 폐지됐다.
공정위는 또 일부 지역에서 정유사끼리 상권을 암묵적으로 나눠 상대 주유소의 영역에 자사 주유소를 내지 않는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등 48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갤러리아·롯데·현대백화점을 조사한데 이어 지난 17일 롯데마트, 18일에는 홈플러스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 전가, 입점업체 대금 늑장 지급, 상품권 구매 강요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제과업계 1,2위인 롯데제과와 오리온에 대해 직권조사에도 들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 3명이 최근 롯데제과와 오리온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 조사관은 지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여부,협력업체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과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