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대적으로 통폐합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로 논란의 중심에 있던 공공기관이 새 정부에서는 통폐합으로 나라 재정을 절약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지적되어왔으나 허사였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지시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공무원과 민간 재정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예산 절감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다 나왔다.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공공기관은 그 자체가 재정에 부담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발언으로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연했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기타 공공기관 243개 등 모두 331개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늘 지적돼 왔지만 실제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야권에선 다른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한 번에 쫓아내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로서 야당의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는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의 사례로 석탄 산업 지원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정창수 나라 살림연구소장이 “민간 탄광이 2030년 문 닫을 예정인데, 아직도 1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석탄 생산은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은 줄지 않는 현상이 19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도 “예산 낭비다.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적자가 민간 탄광처럼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 재정에 엄청난 타격이 우려돼 통폐합의 혁신카드를 빼내 든 것일 뿐 야당이 지적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 통폐합은 경영진단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은 오히려 인원을 늘려서라도 존치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유사 기관은 통폐합으로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 공공기관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실세들이 낙하산인사로 논공행상의 자리가 돼 온 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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