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인 24일 민주당이 반대 방침을 유지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최 내정자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최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과 여론을 감안해 임명을 철회할 것인지를 결정할 청와대로 눈이 쏠리게 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 지식경제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최 내정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측 지경위 간사인 조경태 의원은 "24일 한나라당 측 지경위 간사인 김재경 의원과 만나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해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소집은 무산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소속 지경위 의원 전원은 최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세금 체납 등 의혹이 너무 심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최 내정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지 않은 데 대해, 한나라당 역시 최 내정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이 부담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나라당도 최 내정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듣고 있다"며 "이는 최 내정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그 비난을 뒤집어쓸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도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 측에서도 오늘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하고 공을 청와대로 넘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도 "청문회에서도 밝혀졌지만 (최 내정자가) 편법·탈법·위법·불법을 자행한 후보자임이 입증됐다. 대기업·재벌, 사회적 강자를 위해 정책을 펴는 사람이라는 것도 입증됐다"며 "중소기업 살리기와 약자를 위한 지경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모든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내정자 자진퇴하든지 대통령이 임명철회 하든지 하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다"며 "만약 강행한다고 하면 오기정치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나라당 역시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개최에 합의하지 못해 최 내정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무성 원내대표 외에 이재오 특임장관 등도 가세해 지난 주말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측 지경위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한나라당 위원들은 최 내정자가 장관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는데 자질과 능력을 구비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큰 흠이 없다고 보아 오늘 오전까지 다각적으로 보고서 채택을 위해 민주당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에는 반대했지만 장관에 임명된다면 실물경제의 책임자로서 원만히 국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지경위는 여야 협의에 의해 진행돼왔다"고 강조하면서 "여야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일방적 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당·정·청이 주말 내내 (최 내정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 이후 20일 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있으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그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뒤 별도의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