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25년 대구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우수 제안 1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0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입선 9건이 선정됐다.최우수상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개선’ 제안이 차지했다.현행 보건복지부 제도는 검사 전 사전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당수 시민은 병원 진료 후 해당 제도를 알게 돼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제안은 검사 후에도 소급 지원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수상에는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책·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모바일 신분증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이외에도 ▲보차도 시설허가 처리지침 변경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개방 주차장 지원 세부 기준 마련 ▲공공의료기관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과제가 다수 선정됐다.시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 조례 개정 등 행정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시상식은 10월 중 열리는 ‘규제혁신 민·관합동 워크숍’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대구시장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성주현 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는 시민들의 삶에 체감도 높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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