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은 치솟고 지방은 한겨울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수도권 장기간 침체된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수도권은 춤을 추고 있다.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의 꿈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수요가 공급이 맞지 않아 벌써 무 주택이 1천만 가구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무주택자 중 월세를 낀 계약도 100만 건을 돌파했다. 서민 주거비용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리나라 총가구 수 2천2백7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가 960만 가구를 넘어서며 1천만에 다가서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2020년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돌파한 뒤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이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무주택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214만3천 가구로 서울 지역 전체 가구의 51.7%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50%가 넘었다. 임대료도 덩달아 올라간 측면이 있다.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주택자들이 지출하는 주거비가 훨씬 더높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결국, 주거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 내수 침체 속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주택공급 대책은 없고 꿈틀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세 인상 검토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세금을 절대 안 쓴다는 건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결이 다르다. 유사시 세금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건 다시 상승기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등 대출 규제의 약발이 다해 가자 이를 차단하려고 강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집값 안정은 수요와 공급이다. 수도권 부동산은 춤추는데 비수도권은 거래가 한산하다. 우선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주택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정책 말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같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서울의 집값 안정은 서울의 부동산 큰손이 지방에 몰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