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 증세가 필요 없는 복지 재원 확보 대책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및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 및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을 통해 비효율적인 지출은 삭감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 및 왜곡된 조세 체계 정상화를 통해 연간 20조원 내외를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놓은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 가운데 '재정 개혁'은 산업사회에 중점을 뒀던 물적자본에 대한 지출 비중을 줄이고, 교육 의료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지출 비중을 높여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복지 개혁'은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공평하게 확대해 4조2000억원을 확보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해 중복되고 낭비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다. 또 이들은 "부자 감세의 철회, 세입기반의 확충, 세정 개혁 등 세제와 세정의 정상화를 통해 '조세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특정 계층에게 또는 빈곤층에게 선별적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복지의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창조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강조했다. 기획단 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의 '3+1(무상 급식·보육·의료 및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 가운데 무상의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하는 것이 주 내용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무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이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의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복지로 인해 일자리 및 경제 선순환이 창출될 수 있다"며 "향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가칭)을 구성, 오는 7월께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