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는 31일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복지 정책의 재원 확보 대책 방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증세가 없다'고 하면서 2007년도 21%에서 지난해 19%까지 내려간 국민 세금 부담률을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고 한다"면서 "증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깎아서 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올해 (4대강 사업이) 다 끝나므로 깍을 것이 없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은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새로운게 없다"고 따졌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2006년에 '6살 미만 어린이의 입원비가 공짜'라고 하니 너도나도 입원해 결국 2008년에 (해당 정책을) 스톱했다"며 "역사적 경험이 공짜 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부담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무상의료가 8조원이면 끝난다고 거짓말을 한다"며 "국민의 복지를 정치에 이용하면 국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홍준표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이라는 책을 펴낸 일이 있다"며 "(책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의 당헌 2조와 유사한 복지정책을 손 대표가 주장을 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손 대표가) 민주당에 가서 내세운 복지정책을 보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부자가 될 수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복지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복지 중 가장 시급한 복지는 비정규직 문제"라며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복지를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0일 민주당은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 및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재원 확보 대책 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