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퇴사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 ‘직접시행 확대’ 정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퇴사자의 60% 이상이 근속 10년 이하 젊은 직원층으로 나타나, 현장과 실무 중심의 인력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LH 퇴직자는 619명으로 전년(459명) 대비 35%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200명이 회사를 떠나 지난해 같은 기간(172명)을 훌쩍 넘어섰다. 2016년 96명이던 퇴직자는 2021년 572명, 2024년에는 619명으로 치솟으며 최근 10년간 6배 넘게 늘었다. 이 가운데 10년 이하 근속자가 130명(65%)에 달했다. LH 한 관계자는 “젊은 직원일수록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조직 전망에 부담을 느껴 이탈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하지만 인력 충원은 제자리걸음이다. LH가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증원 인력은 2022년 716명, 2023년 728명, 2024년 827명이었지만, 승인된 인원은 각각 0명, 103명(14%), 216명(26%)에 불과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로 증원 절차가 중단되거나 축소된 영향이다.문제는 정부가 LH에 부여한 역할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토지를 민간에 넘기지 않고 LH가 직접 주택을 짓는 ‘직접시행 방식’을 확대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LH는 택지개발, 설계, 시공, 분양 등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해야 하지만, 인력은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LH 내부에서는 “퇴사자는 늘고 충원은 막힌 상태에서 직접시행 물량까지 떠안으면, 주택공급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임대주택 적자 누적과 공공개발 확대까지 겹쳐 현 인력 규모로는 공공주택 공급 정상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정재 의원은 “퇴사자는 급증하고 충원은 막힌 채, 직접시행 확대라는 부담을 떠안은 LH는 사실상 ‘빈손 조직’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의 중심축으로 LH를 세우려면 인력과 재정부터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장의 인력 기반이 흔들리면 결국 피해는 국민의 주거안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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