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FTA(자유무역협정)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36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 새해 국정운영 주요방향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80%의 무역 의존도를 갖고 있는 나라라 해외 시장 개척이 중요하다"며 "FTA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한·미 FTA에 대해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조사한 바로는 찬성하는 국민 비율이 2배 정도 월등히 높은 상태"라며 "정부는 올해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원만하게 비준 절차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한·미 FTA 추가협상과 관련, "양국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익 균형을 맞췄다"며 "완성차 관세 철폐가 4년 유예돼 우리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완성차 수출의 경우 관세 철폐가 4년 유예됐지만 부품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된다"며 "완성차 수출은 현지에 우리 공장이 생겼기 때문에 점점 줄고 있으며 부품 수출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관세 없이 들어간 우리 부품을 사서 쓰고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팔면 우리에게 이익"이라며 "부품을 수출하는 사업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FTA가 중소기업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리는 "현재 45개국과 FTA가 체결돼 있고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과 진행 중이며 일본, 중국과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기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날 포럼에 참석한 조순 전 부총리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FTA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방파제 없는 항구가 된다"며 "방파제가 있어야 파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전 부총리는 "FTA가 확대되면 될수록 한 나라의 관세나 투자 등을 조정할 수 없게 돼 경제정책의 여지가 축소화된다"며 "다소 대외 경제정책의 여지를 남겨두는 선에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김 총리에게 "총리가 되시기 전에 (FTA가) 정책 방향으로 설정돼 어쩔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앞으로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