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 개도국의 잦은 수입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신흥시장 수출확대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4일 코트라가 7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1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개국에서 126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총 수입규제의 82%인 103건이 개도국에서 시행됐으며,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이른바 신흥 거대시장으로 불리는 브릭스의 대 한국 수입규제가 많았다.
최다 규제 국가는 인도로 철강과 화학제품에 걸쳐 총 26건의 규제를 적용했다. 이어 중국(20건), 터키(14건), 미국(14건), 우크라이나·인도네시아(각 6건), 러시아·EU(5건), 남아공·브라질·아르헨티나(각 4건) 등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주요 수입규제 국가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국산 상품에 대해 반덤핑, 세일프가드 등 총 17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됐으며, 이들 모두 신흥국에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4건), 인도네시아(4건)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 개시가 절반을 차지해 FTA 체결이 보호주의 완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 선진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등 직접적인 수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환경 등을 앞세운 '회색규제'을 강화한 것으로 코트라는 분석했다.
최근 보건위생, 환경분야의 규제가 증가추세이며 캐나다를 비롯해 프랑스, 덴마크, 미국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를 독성물질로 규정, 관련제품의 TV광고를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는 올해부터 생산되는 자동차부터 이산화탄소 배기량과 연비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화재위험을 이유로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실제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노트북, 의료기기의 대미 수출 피해가 예상된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기존 제품보다 33%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달성하지 못한 TV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선진국의 '회색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코트라는 전했다.
한선희 코트라 통상조사처장은 "지난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수입규제가 한국 수출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올해 주요 수출국의 신흥시장 수출확대 및 경쟁격화로 신흥시장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