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이 3월 중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1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거시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와 규모, 대출구조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DTI 규제와 관련해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에 따른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LTV·DTI에 대한 수치적인 측면의 정책뿐만 아니라 과연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점이 될 것"이라며 "개별적인 가계의 상환 능력은 단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산에 따른 능력도 보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DTI의 본래 취지가 자산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자산처분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수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측면보다 지표 구성에서 보완대상이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중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DTI규제가 완화되느냐"는 질문에는 "완화될 지, 강화될 지는 사람마다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초부터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이 운영 중이다. TF팀의 주요 검토과제는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 등이다. 거시적으로는 자산시장으로 자금쏠림을 막고, 시중유동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세부적으로 LTV, DTI 등 금융규제 개서 방안과 장기·고정·분할상환 활성화, 금리변동성 완화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현재 TF는 해외사례 및 대안별 규제 효과에 대해 집중 분석 중"이라며 "주로 2,3월이 이사철이기 때문에 2,3월 이사철 동향을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당국은 3월 초에 가계부채 연착륙 관련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여론 수렴을 거친 뒤 3월 중으로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2분기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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