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건의한 '경제계의 동반성장지수 개선의견'을 통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평가척도로 동반성장위가 도입을 추진 중인 동반성장지수(안)에 대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포함될 업종별 상위 대기업 28개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주요 기업의 57%는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86%가 '대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동반성장지수가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만큼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골자가 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해 평가 대상기업의 30% 이상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공정거래협약은 현재 95개 대기업이 평가를 받았으나,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3개에 불과할 정도로 엄격하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자금지원비율 산정기준을 국내외 총매출액 기준에서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조정하고, 지원규모의 상한선은 법인세 대비 3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에 대한 기업별 순위공개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위를 공개하는 것은 실질적인 규제라는 뜻이다.
아울러 동반성장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에 '물량공급의 안정성', '공급가격 조정수준의 합리성' 등 수요 중소기업과 협력을 요구하는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대기업 공정거래협약과 동일하게 연 1회 평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