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23일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어떤 형태로든 1차 세제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 지방세 전환) 5%(2조4000억원)에서 10%로 상향하고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지방소득세(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 통합)를 연내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분권은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라며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분권정책이 용두사미된 감이 없으나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점정책인 만큼 올해 구체적으로 완결짓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지방정부도 자율적, 창의적 행정을 펴기 위한 기초역량을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지방정부 권한 이양 분야로 1200여개 확정됐으나 법률적 뒷받침이 안돼 낮잠을 자고 있다"며 "올해 특위를 구성, 일괄 법사위에 넘기는 등 입법활동에 진력하고 3월 중 기본틀이 잡히면 대통령에게 보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 권한 배분을 8대2에서 6대4로, 지방세수도 8대2에서 7대3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 간담회에 앞서 박맹우 시장은 이방호 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지방세 확충, 복지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소방공무원 인사권 지방이양을 요청했다.
이방호 위원장은 지방분권 건의 및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방문하고 있다.
